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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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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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소득이고, 정상가격 산정은 합리적인 조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272 · 선고 2011-12-20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126 · 선고 2011-12-20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392 · 선고 2011-12-20
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소득이고, 정상가격 산정은 합리적인 조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289 · 선고 2011-12-20
경락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경락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11 · 선고 2011-12-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1272 · 선고 2011-1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민사춘천지방법원 · 2010나4190 · 선고 2011-12-16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919 · 선고 2011-12-16
겸용주택의 점포 부분 일부가 사실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400 · 선고 2011-12-16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1누1598 · 선고 2011-12-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7501 · 선고 2011-12-16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477 · 선고 2011-12-16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7844 · 선고 2011-12-16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6997 · 선고 2011-12-16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3042 · 선고 2011-12-16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32 · 선고 2011-12-16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045 · 선고 2011-12-16
무신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153 · 선고 2011-12-16
임금등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1나3322 · 선고 2011-12-16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노858 · 선고 2011-12-16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1657 · 선고 2011-12-16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295 · 선고 2011-12-16
해고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7917 · 선고 2011-12-16
구상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20512 · 선고 2011-12-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1785 · 선고 2011-12-16
(심리불속행)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서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5944 · 선고 2011-12-16
출하전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의 설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2379 · 선고 2011-12-16
합병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884 · 선고 2011-12-16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798 · 선고 2011-12-16
단기양도 후 기준시가로 허위신고 하고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889 · 선고 2011-12-15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등의 다년간 자료를 활용한다는 지침서는 권고적 지침일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116 · 선고 2011-12-15
손해배상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가합6493 · 선고 2011-12-15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6258 · 선고 2011-12-15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가합2760 · 선고 2011-12-1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6586 · 선고 2011-12-15
합병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6284 · 선고 2011-12-15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593 · 선고 2011-12-15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70 · 선고 2011-12-15
정유사 출하전표를 자료상 출하전표로 교환함은 정상거래가 아니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50 · 선고 2011-12-15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가합15509 · 선고 2011-12-15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가합9684 · 선고 2011-1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687 · 선고 2011-12-15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사실이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402 · 선고 2011-12-15
관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41078 · 선고 2011-12-15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980 · 선고 2011-12-15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63 · 선고 2011-12-15
농지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므로 취득전 조부 및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1577 · 선고 2011-12-14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113 · 선고 2011-12-14
출하장소가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1737 · 선고 2011-12-14
현상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11구합567 · 선고 201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