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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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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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4561 · 선고 2009-12-23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629 · 선고 2009-12-23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4875 · 선고 2009-12-23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663 · 선고 2009-12-22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01 · 선고 2009-12-22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9-구합-581 · 선고 2009-12-22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9-구합-288 · 선고 2009-12-22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430 · 선고 2009-12-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9873 · 선고 2009-12-22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76 · 선고 2009-12-2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9고단1853 · 선고 2009-12-22
금지금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3414 · 선고 2009-12-22
사용이 제한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4483 · 선고 2009-12-21
기준시가 신고대상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0835 · 선고 2009-12-18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683 · 선고 2009-12-18
토지가 분할되어 그 가치가 상승한때 모지번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1229 · 선고 2009-12-18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9가합9489 · 선고 2009-12-18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985 · 선고 2009-12-18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9누3552 · 선고 2009-12-18
혼인의무효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9르2577 · 선고 2009-12-18
일괄양도한 토지 건물을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으로 안분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597 · 선고 2009-12-18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016 · 선고 2009-12-18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4708 · 선고 2009-12-1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9허2364 · 선고 2009-12-1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8허13299 · 선고 2009-12-18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267 · 선고 2009-12-18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677 · 선고 2009-12-18
공제금지급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9나10252 · 선고 2009-12-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117 · 선고 2009-12-18
가공매입 상당액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97 · 선고 2009-12-18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51023 · 선고 2009-12-18
사기·횡령·상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8고단3079 · 선고 2009-12-17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5108 · 선고 2009-12-17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930 · 선고 2009-12-17
양도소득세 환급경정 거부 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단3814 · 선고 2009-12-17
출국금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5634 · 선고 2009-12-17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9-구합-2337 · 선고 2009-12-1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6214 · 선고 2009-12-1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714 · 선고 2009-12-17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2560 · 선고 2009-12-17
피자점 운영관련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를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4279 · 선고 2009-12-17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21227 · 선고 2009-12-17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577 · 선고 2009-12-17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 반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420 · 선고 2009-12-17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673 · 선고 2009-12-17
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7201 · 선고 2009-12-17
불복진행중인 체납액에 대한 보험계약 채권 압류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9446 · 선고 2009-12-17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305 · 선고 2009-12-17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9-누-2120 · 선고 2009-12-17
사해행위취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8나6208 · 선고 200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