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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2020도68 · 선고 2022-02-11

민사대법원 · 2018다298904 · 선고 2022-02-10

민사대법원 · 2020다301155 · 선고 2022-02-10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0642 · 선고 2022-01-14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7060 · 선고 2022-01-14

민사대법원 · 2020다232136 · 선고 2022-01-13

형사대법원 · 2015도6329 · 선고 2022-01-13

형사대법원 · 2015도6326 · 선고 2022-01-13

민사대법원 · 2017다217632 · 선고 2021-12-30

민사대법원 · 2016다4747 · 선고 2021-12-30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0노1052 · 선고 2021-12-24

민사대법원 · 2016다7975 · 선고 2021-12-16

형사대법원 · 2021도10938 · 선고 2021-11-25

민사대법원 · 2016다263355 · 선고 2021-11-25

민사대법원 · 2021다255051 · 선고 2021-11-11

민사대법원 · 2019다221352 · 선고 2021-11-11

민사대법원 · 2020다273939 · 선고 2021-11-11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114 · 선고 2021-10-28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1노891 · 선고 2021-08-19

민사대법원 · 2017다56226 · 선고 2021-08-19

민사대법원 · 2021다222914 · 선고 2021-08-12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6103 · 선고 2021-07-29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876 · 선고 2021-07-29

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50996 · 선고 2021-07-23

민사대법원 · 2021다225845 · 선고 2021-07-21

민사대법원 · 2020다296321 · 선고 2021-07-08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976 · 선고 2021-06-24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2481 · 선고 2021-06-18

민사대법원 · 2021다217370 · 선고 2021-06-10

민사대법원 · 2017다52712 · 선고 2021-06-10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9481 · 선고 2021-06-03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9314 · 선고 2021-04-29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958 · 선고 2021-04-29

민사대법원 · 2018다277570 · 선고 2021-04-29

민사대법원 · 2017다226605 · 선고 2021-02-25

민사대법원 · 2018다253680 · 선고 2021-02-25

형사대법원 · 2020도17654 · 선고 2021-02-25

민사대법원 · 2019다293098 · 선고 2020-12-24

민사대법원 · 2018다298775 · 선고 2020-12-24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578 · 선고 2020-12-17

민사대법원 · 2017다239984 · 선고 2020-11-26

민사대법원 · 2019다262193 · 선고 2020-11-26

민사대법원 · 2017다247527 · 선고 2020-11-26

민사대법원 · 2016다220426 · 선고 2020-11-26

민사대법원 · 2016다13437 · 선고 2020-11-26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9노1862 · 선고 2020-11-11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1389 · 선고 2020-11-05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4705 · 선고 2020-11-05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3882 · 선고 2020-11-05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가합20989 · 선고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