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01–1950 / 376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 선고 2022-07-12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유사수신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 선고 2022-07-1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93 · 선고 2022-07-11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 선고 2022-07-08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1-가합-15119 · 선고 2022-07-08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 선고 2022-07-08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4018 · 선고 2022-07-08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 선고 2022-07-0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 선고 2022-07-08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0199 · 선고 2022-07-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 선고 2022-07-08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3486 · 선고 2022-07-08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2528 · 선고 2022-07-08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411 · 선고 2022-07-08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 선고 2022-07-08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289 · 선고 2022-07-08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848 · 선고 2022-07-08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3269 · 선고 2022-07-08
제3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승낙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130 · 선고 2022-07-08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 선고 2022-07-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 선고 2022-07-08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0468 · 선고 2022-07-08
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3378 · 선고 2022-07-08
증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 선고 2022-0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36 · 선고 2022-07-08
사례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22 · 선고 2022-07-08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재누-31 · 선고 2022-07-08
임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2929 · 선고 2022-07-07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406 · 선고 2022-07-07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9020 · 선고 2022-07-0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 선고 2022-07-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223059 · 선고 2022-07-07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 선고 2022-07-07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 선고 2022-07-07
세무조사절차 위법 및 재산취득자금 추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7649 · 선고 2022-07-0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 선고 2022-07-07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677 · 선고 2022-07-07
협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3067 · 선고 2022-07-07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332 · 선고 2022-07-07
출자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9116 · 선고 2022-07-07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0구합13740 · 선고 2022-07-07
재결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0388 · 선고 2022-07-07
손해배상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0296 · 선고 2022-07-07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9679 · 선고 2022-07-07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 선고 2022-07-07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414 · 선고 2022-07-07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 선고 2022-07-07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 선고 2022-07-07
쟁점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320 · 선고 2022-07-06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7369 · 선고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