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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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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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21747 · 선고 2021-07-08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09225 · 선고 2021-07-08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50 · 선고 2021-07-08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 선고 2021-07-0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19949 · 선고 2021-07-08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6321 · 선고 2021-07-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0590 · 선고 2021-07-08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4818 · 선고 2021-07-08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23931 · 선고 2021-07-08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형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0고단715 · 선고 2021-07-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형사대법원 · 2021도2993 · 선고 2021-07-08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 선고 2021-07-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0945 · 선고 2021-07-08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9다249800 · 선고 2021-07-08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7다204247 · 선고 2021-07-08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0-구합-30307 · 선고 2021-07-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2266 · 선고 2021-07-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7067 · 선고 2021-07-08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 선고 2021-07-08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0-가단-125649 · 선고 2021-07-08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1-가단-70728 · 선고 2021-07-08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216 · 선고 2021-07-07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8818 · 선고 2021-07-07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3130 · 선고 2021-07-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단74613 · 선고 2021-07-07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183 · 선고 2021-07-07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0729 · 선고 2021-07-07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 선고 2021-07-07
명의 위장,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을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6 · 선고 2021-07-07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12035 · 선고 2021-07-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0누23216 · 선고 2021-07-07
체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0-가단-54239 · 선고 2021-07-07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20마7773 · 선고 2021-07-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42318 · 선고 2021-07-06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5687 · 선고 2021-07-06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446 · 선고 2021-07-06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노2600 · 선고 2021-07-06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0791 · 선고 2021-07-06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284 · 선고 2021-07-06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기신고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 선고 2021-07-06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98 · 선고 2021-07-06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673 · 선고 2021-07-06
이 사건 주식은 채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 선고 2021-07-02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 선고 2021-07-02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610 · 선고 2021-07-02
직무발명보상금
민사특허법원 · 2020나1612 · 선고 2021-07-02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나-14261 · 선고 2021-07-02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1978 · 선고 2021-07-02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과세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475 · 선고 2021-07-02
다가구주택 비과세특례 조항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219 · 선고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