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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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01–1950 / 3714
청구이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가단239274 · 선고 2019-07-05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 선고 2019-07-05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가단117587 · 선고 2019-07-04
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41681 · 선고 2019-07-04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007 · 선고 2019-07-04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5329 · 선고 2019-07-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8645 · 선고 2019-07-04
손해배상(기)(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84226 · 선고 2019-07-04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0065 · 선고 2019-07-0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6869 · 선고 2019-07-04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9079 · 선고 2019-07-0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17436 · 선고 2019-07-04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523 · 선고 2019-07-0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304229 · 선고 2019-07-0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3215 · 선고 2019-07-0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879 · 선고 2019-07-04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8431 · 선고 2019-07-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나29933 · 선고 2019-07-03
체납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 도과되어 근저당권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 선고 2019-07-03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11 · 선고 2019-07-03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594 · 선고 2019-07-03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73251 · 선고 2019-0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8노2662 · 선고 2019-07-03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예약일부터 10년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77633 · 선고 2019-07-03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5916 · 선고 2019-07-03
건물명도(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92226 · 선고 2019-07-03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4215 · 선고 2019-07-02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045704 · 선고 2019-07-02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2518 · 선고 2019-07-01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6315 · 선고 2019-07-01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나212918 · 선고 2019-06-28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1547 · 선고 2019-06-28
대한민국이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게 된 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0938 · 선고 2019-06-28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89 · 선고 2019-06-28
명의대여사실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03 · 선고 2019-06-28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8모3287 · 선고 2019-06-28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73348 · 선고 2019-06-28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150 · 선고 2019-06-28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682 · 선고 2019-06-28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0549 · 선고 2019-06-28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5448 · 선고 2019-06-28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8-가단-14870 · 선고 2019-06-28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3562 · 선고 2019-06-28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2636 · 선고 2019-06-28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공시송달은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177 · 선고 2019-06-28
체납법인이 일부 현금과 분양권을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합-59453 · 선고 2019-0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561 · 선고 2019-06-27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4585 · 선고 2019-06-27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각하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0642 · 선고 2019-06-27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2962 · 선고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