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01–1950 / 4175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 선고 2018-07-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35352 · 선고 2018-07-20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20209 · 선고 2018-07-20
특허권침해금지
민사특허법원 · 2018나12 · 선고 2018-07-20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6691 · 선고 2018-07-2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6730 · 선고 2018-07-20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5058 · 선고 2018-07-20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6788 · 선고 2018-07-20
수수료반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나50084 · 선고 2018-07-20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15후1669 · 선고 2018-07-2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9842 · 선고 2018-07-20
계약체결절차이행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272 · 선고 2018-07-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83937 · 선고 2018-07-20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17마1565 · 선고 2018-07-20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4598 · 선고 2018-07-20
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80358 · 선고 2018-07-2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4868 · 선고 2018-07-20
유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2117 · 선고 2018-07-20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044 · 선고 2018-07-20
분양신탁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확약서의 우선순위약정은 유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합-19732 · 선고 2018-07-20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34281 · 선고 2018-07-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5298 · 선고 2018-07-2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788 · 선고 2018-07-20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0238 · 선고 2018-07-20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0580 · 선고 2018-07-20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 선고 2018-07-19
사기방조·횡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7494 · 선고 2018-07-19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009 · 선고 2018-07-19
사용승인일이후 일부 하자·보수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00 · 선고 2018-07-19
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7-나-25674 · 선고 2018-07-19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247 · 선고 2018-07-1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8-가단-20391 · 선고 2018-07-19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어렵고, 1/3씩 증여받았다고 볼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679 · 선고 2018-07-19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0247 · 선고 2018-07-19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7허8404 · 선고 2018-07-19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7-가단-524397 · 선고 2018-07-19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32204 · 선고 2018-07-19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2008 · 선고 2018-07-19
실질사업자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464 · 선고 2018-07-19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0123 · 선고 2018-07-19
추심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나11936 · 선고 2018-07-19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 선고 2018-07-1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529 · 선고 2018-07-19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0017 · 선고 2018-07-19
재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77 · 선고 2018-07-19
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 수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8-나-11433 · 선고 2018-07-1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54491 · 선고 2018-07-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1578 · 선고 2018-07-1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42409 · 선고 2018-07-1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60627 · 선고 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