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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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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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1060 · 선고 2017-08-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203 · 선고 2017-08-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6328 · 선고 2017-08-24
국가가 조세 등 부담을 약정하고 토지 사용시 유료사용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6011 · 선고 2017-08-24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무상출연 취득시 분리과세대상 제외는 위법한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3678 · 선고 2017-08-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223 · 선고 2017-08-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36160 · 선고 2017-08-24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3166 · 선고 2017-08-24
비영업대금의 대주가 차주로부터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6730 · 선고 2017-08-24
업무상배임·모욕
형사대법원 · 2017도22 · 선고 2017-08-24
부과처분 취소로 조세채권이 없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나-62706 · 선고 2017-08-24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5-가합-22608 · 선고 2017-08-24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1510 · 선고 2017-08-24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61 · 선고 2017-08-24
(심리불속행)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경위에 비춰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121 · 선고 2017-08-24
협의이혼시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6838 · 선고 2017-08-24
(심리불속행) 오피스텔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추징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060 · 선고 2017-08-24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656 · 선고 2017-08-24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나61553 · 선고 2017-08-24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7768 · 선고 2017-08-24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0959 · 선고 2017-08-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3109 · 선고 2017-08-24
이 사건 양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가 없어 원고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128 · 선고 2017-08-24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881 · 선고 2017-08-24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후 공사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085 · 선고 2017-08-2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293 · 선고 2017-08-24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3194 · 선고 2017-08-24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698 · 선고 2017-08-2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은 마감장부에 의한 것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851 · 선고 2017-08-24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255 · 선고 2017-08-24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7-누-3167 · 선고 2017-08-24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634 · 선고 2017-08-24
종부세합산배제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614 · 선고 2017-08-24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6나2098 · 선고 2017-08-23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카합1010 · 선고 2017-08-23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271 · 선고 2017-08-23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4793 · 선고 2017-08-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6나59109 · 선고 2017-08-23
(심리불속행)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770 · 선고 2017-08-23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가합106283 · 선고 2017-08-23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651 · 선고 2017-08-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4가단210224 · 선고 2017-08-23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2040 · 선고 2017-08-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70341 · 선고 2017-08-23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5261 · 선고 2017-08-23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우선하여 설정된 질권은 해당 국세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7-나-21374 · 선고 2017-08-23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761 · 선고 2017-08-23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7854 · 선고 2017-08-23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 선고 2017-08-23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896 · 선고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