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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무료의 이벤트 쿠폰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사은품은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평등,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2심 판결과 같음)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이라 하은 양도소득의 형식적 및 실질적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됨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금융채권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가능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환매조건부채권이자등을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건물명도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체무자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각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재화를 공급했는지 여부

담보취소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잘못기재하였어도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무자력 여부 판단시 실질 재산가치 없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간접적 관계만을 가지고 있어 원고 적격이 없으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이 없어 증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표자의 횡령행위는 소득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소액임차인이라 볼 수 없음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체납자의 조카에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증?개축 공사에 지출한 비용 및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

쟁점 추가공사비 부분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내역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것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영권 인수 자문용역은 법률사무이므로 그 수수료는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