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01–1950 / 5122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입금액은 확인되고 부대비용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9168 · 선고 2013-08-30
당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265 · 선고 2013-08-29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532 · 선고 2013-08-29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5800 · 선고 2013-08-29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13-가합-29 · 선고 2013-08-29
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28 · 선고 2013-08-29
당해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30 · 선고 2013-08-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3고합20 · 선고 2013-08-29
다단계판매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부가세 납부의무를 부담함[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9848 · 선고 2013-08-29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5542 · 선고 2013-08-29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167 · 선고 2013-08-29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071 · 선고 2013-08-29
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786 · 선고 2013-08-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나51498 · 선고 2013-08-29
횡령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2고단1401 · 선고 2013-08-29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2-가합-8436 · 선고 2013-08-29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9603 · 선고 2013-08-29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2 · 선고 2013-08-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0077 · 선고 2013-08-29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2083 · 선고 2013-08-29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21 · 선고 2013-08-28
미등기전매에 있어 중간매도인의 취득?양도가액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2194 · 선고 2013-08-28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577 · 선고 2013-08-28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0337 · 선고 2013-08-2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여 감면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98 · 선고 2013-08-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2누1488 · 선고 2013-08-28
파산채권으로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관계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3-가단-4562 · 선고 2013-08-28
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67 · 선고 2013-08-28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나 그 중 일부 사업용 토지 부분은 일반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3708 · 선고 2013-08-28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나11257 · 선고 2013-08-28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9610 · 선고 2013-08-28
임의평가하여 정한 후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95 · 선고 2013-08-28
체납자의 명의신탁계약과 통정허위 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956 · 선고 2013-08-2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전주지방법원 · 2012르298 · 선고 2013-08-28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6964 · 선고 2013-08-28
업무상횡령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2고정169 · 선고 2013-08-28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414 · 선고 2013-08-28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413 · 선고 2013-08-28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0488 · 선고 2013-08-28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954 · 선고 2013-08-2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9120 · 선고 2013-08-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844 · 선고 2013-08-27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나4891 · 선고 2013-08-27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2012-나-2188 · 선고 2013-08-2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11880 · 선고 2013-08-27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4041 · 선고 2013-08-27
국세채권양수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법인에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34 · 선고 2013-08-27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1580 · 선고 2013-08-27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92 · 선고 2013-08-27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459 · 선고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