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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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01–1950 / 4977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체납국세를 우선 배당받은 것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19175 · 선고 2012-08-23
재건축 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546 · 선고 2012-08-23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1도12639 · 선고 2012-08-23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3463 · 선고 2012-08-23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016 · 선고 2012-08-23
휴면예금에 이자를 입금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점에 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되고 소멸시효는 중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996 · 선고 2012-08-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1고단6578 · 선고 2012-08-2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78135 · 선고 2012-08-23
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19997 · 선고 2012-08-23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노260 · 선고 2012-08-23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체납국세를 배당받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58868 · 선고 2012-08-23
동일자금에 대하여 김BB에 대하여는 소득세를，김CC에게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이중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6633 · 선고 2012-08-23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163 · 선고 2012-08-23
전기공사업법위반(예비적죄명:전기공사업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2고정360 · 선고 2012-08-23
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88882 · 선고 2012-08-2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45184 · 선고 2012-08-23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80 · 선고 2012-08-23
가처분의 본안판결로 인정되므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합-40144 · 선고 2012-08-2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26289 · 선고 2012-08-23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5727 · 선고 2012-08-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34764 · 선고 2012-08-23
소를 제기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1646 · 선고 2012-08-23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102631 · 선고 2012-08-23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87 · 선고 2012-08-23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074 · 선고 2012-08-23
개선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1구합4789 · 선고 2012-08-22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798 · 선고 2012-08-22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683 · 선고 2012-08-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2누379 · 선고 2012-08-22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상금으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8368 · 선고 2012-08-22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717 · 선고 2012-08-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9729 · 선고 2012-08-22
이혼
가사대구가정법원 · 2011드단29651 · 선고 2012-08-22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422 · 선고 2012-08-22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597 · 선고 2012-08-22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1-가합-7103 · 선고 2012-08-22
장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5년 이내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07 · 선고 2012-08-22
비사업용 임야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 요건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064 · 선고 2012-08-22
지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지점만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985 · 선고 2012-08-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5820 · 선고 2012-08-22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902 · 선고 2012-08-22
단순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원고의 금융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2846 · 선고 2012-08-22
시행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156 · 선고 2012-08-22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0 · 선고 2012-08-22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279 · 선고 2012-08-22
평가심의위윈회의 자문을 거쳐 산정된 시가는 적법한 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484 · 선고 2012-08-22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706 · 선고 2012-08-22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2-가합-470 · 선고 2012-08-22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2-가단-9114 · 선고 2012-08-2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7716 · 선고 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