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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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01–1950 / 4581
3차 변론기일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종료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1 · 선고 2011-08-12
비상장주식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고가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8512 · 선고 2011-08-12
증거인멸 우려있는 탈세혐의제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 생략 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88 · 선고 2011-08-12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66 · 선고 2011-08-12
지원금교부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7803 · 선고 2011-08-12
컨설팅 비용이 아닌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2317 · 선고 2011-08-12
수의매수권 양도 통지 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5074 · 선고 2011-08-12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713 · 선고 2011-08-12
분양대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0나1259 · 선고 2011-08-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나6159 · 선고 2011-08-1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가합8423 · 선고 2011-08-11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1437 · 선고 2011-08-1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2089 · 선고 2011-08-11
대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나6446 · 선고 2011-08-11
명의가 도용되어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를 실지 소득자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816 · 선고 2011-08-11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1153 · 선고 2011-08-11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553 · 선고 2011-08-11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거래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720 · 선고 2011-08-11
청구 이의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0나6567 · 선고 2011-08-11
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부분 면적보다 큰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065 · 선고 2011-08-11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나5429 · 선고 2011-08-11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386 · 선고 2011-08-11
임대사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553 · 선고 2011-08-11
매매계약 당시 시공중이었더라도 이후 완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786 · 선고 2011-08-11
집기?비품의 매매가액이 합산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본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046 · 선고 2011-08-11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0나9436 · 선고 2011-08-11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2218 · 선고 2011-08-11
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76 · 선고 2011-08-11
매매사례 아파트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4375 · 선고 2011-08-11
임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1나2501 · 선고 2011-08-11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금은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240 · 선고 2011-08-11
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이며, 특정매입거래약정으로 지급한 대금은 ‘구매대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7301 · 선고 2011-08-11
검인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994 · 선고 2011-08-11
횡령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노1737 · 선고 2011-08-11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2607 · 선고 2011-08-11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1309 · 선고 2011-08-11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나1566 · 선고 2011-08-10
감귤운송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하였고, 감귤운송용역을 면세 부수요역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0-구합-348 · 선고 2011-08-10
토지의 양도일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527 · 선고 2011-08-10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1250 · 선고 2011-08-10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7782 · 선고 2011-08-10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8195 · 선고 2011-08-10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528 · 선고 2011-08-10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2678 · 선고 2011-08-10
공갈·상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1고정1014 · 선고 2011-08-10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4706 · 선고 2011-08-10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 원만 공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528 · 선고 2011-08-10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2473 · 선고 2011-08-10
주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단1467 · 선고 2011-0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0고단1480 · 선고 20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