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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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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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105 · 선고 2010-08-12
가수금을 변경회계 처리하여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276 · 선고 2010-08-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4011 · 선고 2010-08-12
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167 · 선고 2010-08-12
손해배상(기) 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9나8384 · 선고 2010-08-12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569 · 선고 2010-08-12
주식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426 · 선고 2010-08-12
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400 · 선고 2010-08-12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2617 · 선고 2010-08-12
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082 · 선고 2010-08-12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14147 · 선고 2010-08-1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0누1018 · 선고 2010-08-12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0노525 · 선고 2010-08-12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2273 · 선고 2010-08-12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6214 · 선고 2010-08-12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3838 · 선고 2010-08-12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0441 · 선고 2010-08-12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10-가단-62 · 선고 2010-08-12
조합설립 무효 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44515 · 선고 2010-08-12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3013 · 선고 2010-08-12
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129 · 선고 2010-08-12
가공매출이 가공매입보다 많은 경우 세금포탈이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194 · 선고 2010-08-12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개 감정가액으로 소급 평가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1850 · 선고 2010-08-12
법령의 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722 · 선고 2010-08-12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10마888 · 선고 2010-08-11
골재채취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4946 · 선고 2010-08-11
구 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신주식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45 · 선고 2010-08-11
주택내부구조를 수리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792 · 선고 2010-08-11
상호말소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2843 · 선고 2010-08-11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3462 · 선고 2010-08-11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9-구합-2560 · 선고 2010-08-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0구합179 · 선고 2010-08-11
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79 · 선고 2010-08-11
특허법 위반·디자인보호법 위반·상표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1758 · 선고 2010-08-11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0가단14384 · 선고 2010-08-11
양도세 면탈을 위해 법원의 조정을 거친 매매계약 해제는 합의해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584 · 선고 2010-08-11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889 · 선고 2010-08-11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8나4802 · 선고 2010-08-1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의사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1240 · 선고 2010-08-11
명의상 사업자라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490 · 선고 2010-08-11
토지조성 원가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15 · 선고 2010-08-11
도급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905 · 선고 2010-08-10
특허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7633 · 선고 2010-08-10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721 · 선고 2010-08-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733 · 선고 2010-0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701 · 선고 2010-08-06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565 · 선고 2010-08-06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라7 · 선고 2010-08-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88 · 선고 2010-08-0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4984 · 선고 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