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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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9101–1만9150 / 17만1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형사대법원 · 2021도1349 · 선고 2021-06-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0316 · 선고 2021-06-03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9481 · 선고 2021-06-03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190 · 선고 2021-06-03
계약의 해제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659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876 · 선고 2021-06-0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3360 · 선고 2021-06-03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206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807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923 · 선고 2021-06-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027 · 선고 2021-06-03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080 · 선고 2021-06-03
배당이의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02806 · 선고 2021-06-02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42 · 선고 2021-06-02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 선고 2021-06-02
예금반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가소16553 · 선고 2021-06-02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1-가단-10505 · 선고 2021-06-02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05733 · 선고 2021-06-02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 선고 2021-06-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0누12901 · 선고 2021-06-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나2318 · 선고 2021-06-02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23667 · 선고 2021-06-02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0-가단-26708 · 선고 2021-06-0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1961 · 선고 2021-06-0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 · 선고 2021-06-01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7479 · 선고 2021-06-01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621 · 선고 2021-06-01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938 · 선고 2021-06-01
토지인도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나61457 · 선고 2021-06-01
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 선고 2021-06-01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345 · 선고 2021-05-28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 선고 2021-05-2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20573 · 선고 2021-05-28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23421 · 선고 2021-05-28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247 · 선고 2021-05-28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 선고 2021-05-28
채무변제용 합의서를 주식매매계약서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법한 가결산 자료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46 · 선고 2021-0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8446 · 선고 2021-05-28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412 · 선고 2021-05-28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6079 · 선고 2021-05-28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64804 · 선고 2021-05-28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89 · 선고 2021-05-28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2423 · 선고 2021-05-28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 선고 2021-05-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3697 · 선고 2021-05-28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 선고 2021-05-28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517 · 선고 2021-05-28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가단95976 · 선고 2021-05-28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751 · 선고 2021-05-28
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137 · 선고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