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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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9001–1만9050 / 17만1378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 선고 2021-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44114 · 선고 2021-06-10
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 · 선고 2021-06-10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은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835 · 선고 2021-06-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89556 · 선고 2021-06-10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7다280005 · 선고 2021-06-10
(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589 · 선고 2021-06-10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 선고 2021-06-10
부당이득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0가합10226 · 선고 2021-06-10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 선고 2021-06-10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96 · 선고 2021-06-10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20다265808 · 선고 2021-06-10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5704 · 선고 2021-06-10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4337 · 선고 2021-06-10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71735 · 선고 2021-06-10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816 · 선고 2021-06-10
성년후견개시
가사대법원 · 2020스596 · 선고 2021-06-10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1489 · 선고 2021-06-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54891 · 선고 2021-06-10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500 · 선고 2021-06-10
오피스텔은 공급 규모나 실제 주거 용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851 · 선고 2021-06-10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08 · 선고 2021-06-10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4321 · 선고 2021-06-10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044 · 선고 2021-06-10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 · 선고 2021-06-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3514 · 선고 2021-06-10
실질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 소유인 양도 대금의 일부를 아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815 · 선고 2021-06-10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282 · 선고 2021-06-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27363 · 선고 2021-06-10
세목을 달리하여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당연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0649 · 선고 2021-06-10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부산고등법원-2021-노-666 · 선고 2021-06-10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25 · 선고 2021-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86874 · 선고 2021-06-10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 선고 2021-06-10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52712 · 선고 2021-06-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5440 · 선고 2021-06-10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46496 · 선고 2021-06-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6005 · 선고 2021-06-10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0-가단-2335 · 선고 2021-06-09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1034 · 선고 2021-06-09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 선고 2021-06-09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0-가단-2328 · 선고 2021-06-09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2592 · 선고 2021-06-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941 · 선고 2021-06-09
양도자산 외에 보유한 오피스텔이 원고 소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89 · 선고 2021-06-09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대여금이나 투자금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7986 · 선고 2021-06-09
직무유기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0노475 · 선고 2021-06-09
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796 · 선고 2021-06-09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행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 선고 2021-06-09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092 · 선고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