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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17헌마257 · 결정 2017-06-29
헌법재판소 · 2017헌마23 · 결정 2017-06-29
헌법재판소 · 2017헌마125 · 결정 2017-06-29
헌법재판소 · 2016헌마837 · 결정 2017-06-29
헌법재판소 · 2016헌마617 · 결정 2017-06-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6헌마719 · 결정 2017-06-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55 · 결정 2017-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184 · 결정 2017-06-29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394 · 결정 2017-06-29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164 · 결정 2017-06-29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17헌가14 · 결정 2017-06-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376 · 결정 2017-06-2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7헌마33 · 결정 2017-06-29
결정경정신청
헌법재판소 · 2017헌사554 · 결정 2017-06-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259 · 결정 2017-06-13
계구사용 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13 · 결정 2017-05-31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218 · 결정 2017-05-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216 · 결정 2017-05-3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09 · 결정 2017-05-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237 · 결정 2017-0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22 · 결정 2017-05-31
헌법재판소 · 2017헌마525 · 결정 2017-05-31
무혐의 결정 등 취소
헌법재판소 · 2017헌마499 · 결정 2017-05-31
부당해고 취소
헌법재판소 · 2017헌마552 · 결정 2017-05-31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19 · 결정 2017-05-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211 · 결정 2017-05-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35 · 결정 2017-05-31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 2017헌마511 · 결정 2017-05-3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209 · 결정 2017-05-31
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거부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7헌마508 · 결정 2017-05-3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241 · 결정 2017-05-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14 · 결정 2017-05-31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07 · 결정 2017-05-3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38 · 결정 2017-05-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40 · 결정 2017-05-30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60 · 결정 2017-05-30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249 · 결정 2017-05-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529 · 결정 2017-05-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486 · 결정 2017-05-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542 · 결정 2017-05-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536 · 결정 2017-05-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556 · 결정 2017-05-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236 · 결정 2017-05-30
헌법재판소 · 2017헌아227 · 결정 2017-05-30
디엔에이 채취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31 · 결정 2017-05-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243 · 결정 2017-05-30
비자 발급 거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505 · 결정 2017-05-30
헌법재판소 · 2017헌바210 · 결정 2017-05-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250 · 결정 2017-05-30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17헌마520 · 결정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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