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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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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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604 · 선고 2021-07-09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50 · 선고 2021-07-09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496 · 선고 2021-07-09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799 · 선고 2021-0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357 · 선고 2021-07-0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20허4969 · 선고 2021-07-09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과202 · 선고 2021-07-09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 선고 2021-07-09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 선고 2021-07-09
원고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 선고 2021-07-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5525 · 선고 2021-0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5897 · 선고 2021-07-09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3735 · 선고 2021-07-09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 선고 2021-07-09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88 · 선고 2021-07-09
쟁점 건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8815 · 선고 2021-07-09
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14도12104 · 선고 2021-07-08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은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44 · 선고 2021-07-08
(심리불속행)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653 · 선고 2021-07-0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582 · 선고 2021-07-08
이전보상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5618 · 선고 2021-07-08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1구합20598 · 선고 2021-07-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9977 · 선고 2021-07-08
수익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203 · 선고 2021-07-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6642 · 선고 2021-07-08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3261 · 선고 2021-07-08
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51463 · 선고 2021-07-08
위약벌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74934 · 선고 2021-07-08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 선고 2021-07-08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9-가단-23162 · 선고 2021-07-08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6384 · 선고 2021-07-08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8280 · 선고 2021-07-08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95 · 선고 2021-07-08
세무조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93 · 선고 2021-07-0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2756 · 선고 2021-07-08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25289 · 선고 2021-07-0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8895 · 선고 2021-07-08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525 · 선고 2021-07-08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47369 · 선고 2021-07-08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 선고 2021-07-08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244 · 선고 2021-07-08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64019 · 선고 2021-07-08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8다243935 · 선고 2021-07-08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0804 · 선고 2021-07-08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646 · 선고 2021-07-0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519 · 선고 2021-07-08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 선고 2021-07-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455 · 선고 2021-07-08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280 · 선고 2021-07-08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3738 · 선고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