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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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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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207 · 선고 2020-07-16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82601 · 선고 2020-07-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도13328 · 선고 2020-07-16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131 · 선고 2020-07-16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6998 · 선고 2020-07-16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134 · 선고 2020-07-16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741 · 선고 2020-07-16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 선고 2020-07-16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 선고 2020-07-15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42 · 선고 2020-07-15
재차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542 · 선고 2020-07-15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343 · 선고 2020-07-15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35 · 선고 2020-07-15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로52 · 선고 2020-07-15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57437 · 선고 2020-07-15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 선고 2020-07-15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592 · 선고 2020-07-15
공유물분할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76702 · 선고 2020-07-1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1318 · 선고 2020-07-15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082 · 선고 2020-07-15
가. 사기,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0노149 · 선고 2020-07-15
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0-가단-6322 · 선고 2020-07-15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371 · 선고 2020-07-15
체납자와 조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자백간주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9-가단-62606 · 선고 2020-07-15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3550 · 선고 2020-07-15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9-가단-214902 · 선고 2020-07-15
명의는 체납자의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19-가단-21705 · 선고 2020-07-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가단107886 · 선고 2020-07-15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20 · 선고 2020-07-14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07 · 선고 2020-07-14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617 · 선고 2020-07-14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82 · 선고 2020-07-14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 선고 2020-07-14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88135 · 선고 2020-07-14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5175 · 선고 2020-0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172 · 선고 2020-07-13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가합209786 · 선고 2020-07-10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4562 · 선고 2020-07-10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71433 · 선고 2020-07-10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794 · 선고 2020-07-10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 선고 2020-07-10
포장김치 면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312 · 선고 2020-07-10
사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916 · 선고 2020-07-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53 · 선고 2020-07-10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4906 · 선고 2020-07-10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7571 · 선고 2020-07-10
하자보수비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0088 · 선고 2020-07-10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이 중첩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 · 선고 2020-07-10
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구분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97 · 선고 2020-07-10
매입자가 납부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 · 선고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