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51–1900 / 3714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은 합의해제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 선고 2019-07-10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 선고 2019-07-10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1634 · 선고 2019-07-10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09761 · 선고 2019-07-10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3009 · 선고 2019-07-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3522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3417 · 선고 2019-07-10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8누1225 · 선고 2019-07-10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54719 · 선고 2019-07-10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9099 · 선고 2019-07-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8326 · 선고 2019-07-10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9-가단-1028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9608 · 선고 2019-07-10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3353 · 선고 2019-07-10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4038 · 선고 2019-07-10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8구합104060 · 선고 2019-07-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1044 · 선고 2019-07-10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 선고 2019-07-10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6후526 · 선고 2019-07-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5다249352 · 선고 2019-07-10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8다245597 · 선고 2019-07-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2522 · 선고 2019-07-10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없어 비사업용토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45 · 선고 2019-07-10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후행 압류등기도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22731 · 선고 2019-07-10
대물변제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052 · 선고 2019-07-10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192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국)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나319335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1250 · 선고 2019-07-1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8다242727 · 선고 2019-07-10
상생협약등무효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8가합5330 · 선고 2019-07-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8-가단-119881 · 선고 2019-07-09
이혼및위자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드단1878 · 선고 2019-07-09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3799 · 선고 2019-07-09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6364 · 선고 2019-07-09
조특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0901 · 선고 2019-07-09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2472 · 선고 2019-07-09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합의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단-1197 · 선고 2019-07-09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613 · 선고 2019-07-05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 내부적 책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744 · 선고 2019-0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197 · 선고 2019-07-05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 선고 2019-07-05
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465 · 선고 2019-07-05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8허2243 · 선고 2019-07-05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19-가단-3768 · 선고 2019-07-05
배당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나29537 · 선고 2019-07-05
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867 · 선고 2019-07-05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0723 · 선고 2019-07-05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8모906 · 선고 2019-07-05
해외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소득 탈루 및 차명주주 이용 역외법인 배당소득 탈루에 대하여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243 · 선고 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