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51–1900 / 499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추5015 · 선고 2017-08-2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4후2702 · 선고 2017-08-29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5다245008 · 선고 2017-08-29
분양대금을 연체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원가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18996 · 선고 2017-08-29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557 · 선고 2017-08-29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4718 · 선고 2017-08-29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4186 · 선고 2017-08-29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928 · 선고 2017-08-29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67722 · 선고 2017-08-29
양도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취득사항은 등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1114 · 선고 2017-08-29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95 · 선고 2017-08-25
부양료
가사대법원 · 2017스5 · 선고 2017-08-25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86 · 선고 2017-08-25
종원지위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5421 · 선고 2017-08-25
부양료청구
가사대법원 · 2014스26 · 선고 2017-08-2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143 · 선고 2017-08-2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 · 선고 2017-08-25
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2333 · 선고 2017-08-25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 선고 2017-08-25
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 선고 2017-08-25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15915 · 선고 2017-08-25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908 · 선고 2017-08-25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해외모회사에 보전해준 경우 인건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437 · 선고 2017-08-25
어보반환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18187 · 선고 2017-08-25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83354 · 선고 2017-08-25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3007 · 선고 2017-08-25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5464 · 선고 2017-08-25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3873 · 선고 2017-08-25
물품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63784 · 선고 2017-08-25
소송 중 재경정결의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변경된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067 · 선고 2017-08-25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 선고 2017-08-25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77 · 선고 2017-08-2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188 · 선고 2017-0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7노120 · 선고 2017-08-25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37 · 선고 2017-08-2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나21592 · 선고 2017-08-24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7허2628 · 선고 2017-08-24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7도7489 · 선고 2017-08-24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2521 · 선고 2017-08-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434 · 선고 2017-08-24
살인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5977 · 선고 2017-08-24
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230 · 선고 2017-08-24
무효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4494 · 선고 2017-08-24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금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공동담보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438 · 선고 2017-08-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9307 · 선고 2017-08-24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노2092 · 선고 2017-08-24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9475 · 선고 2017-08-24
사찰로부터 1.9km 정도의 농지 등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2286 · 선고 2017-08-24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 · 선고 2017-08-24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88 · 선고 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