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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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51–1900 / 4965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 선고 2015-09-0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41633 · 선고 2015-09-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1385 · 선고 2015-09-04
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388 · 선고 2015-09-04
이 사건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3090 · 선고 2015-09-04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허권사용료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556 · 선고 2015-09-03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 부당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504 · 선고 2015-09-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사업관련성 유무는 개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73 · 선고 2015-09-03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1002 · 선고 2015-09-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09 · 선고 2015-09-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4구합60802 · 선고 2015-09-03
주택 재건축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의 과세 및 토지 과세면적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7065 · 선고 2015-09-03
재물손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노3176 · 선고 2015-09-03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2839 · 선고 2015-09-03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3914 · 선고 2015-09-03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26555 · 선고 2015-09-0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4나6537 · 선고 2015-09-03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52 · 선고 2015-09-03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4-가단-218459 · 선고 2015-09-03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539 · 선고 2015-09-03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722 · 선고 2015-09-03
소송비용액부담및확정
민사대법원 · 2015마1043 · 선고 2015-09-03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9985 · 선고 2015-09-03
사해행위취소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925 · 선고 2015-09-02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4-나-4620 · 선고 2015-09-02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777 · 선고 2015-09-02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400 · 선고 2015-09-0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3716 · 선고 2015-09-02
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5501 · 선고 2015-09-02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0547 · 선고 2015-09-02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당초 처분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97 · 선고 2015-09-0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4-가단-225921 · 선고 2015-09-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10 · 선고 2015-09-02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459 · 선고 2015-09-02
이미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해 다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48178 · 선고 2015-09-0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525 · 선고 2015-09-02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2086 · 선고 2015-09-01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7 · 선고 2015-09-01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62 · 선고 2015-09-01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2330 · 선고 2015-09-01
제2차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이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394 · 선고 2015-09-01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23337 · 선고 2015-09-01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56 · 선고 2015-09-01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960 · 선고 2015-09-01
신축주택 감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59 · 선고 2015-09-01
(심리불속행)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1777 · 선고 2015-09-0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분 양도차익 감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461 · 선고 2015-09-01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754 · 선고 2015-09-0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401 · 선고 2015-09-01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79 · 선고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