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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재산분할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담당공무원들도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임금등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채권이 원고의 추심채권보다 우선하므로 공탁금 배당은 적법함.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부양금

취득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 방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 종전과 같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종전 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체납액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하였다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채의 주식전환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됨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허위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내역의 조작에 불과할 뿐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가사경비의제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의 정당성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면세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대여금채권 양도 대가로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손해배상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음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부동산을 포함한 물적ㆍ인적 시설 등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되므로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업무상 횡령

공직선거법위반

원고가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징수한 관리비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

당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던 사유가 소송진행중 변경된 경우에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로 보아야 함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수용보상금증액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

비품과 부동산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비품대금을 제외할 수 없음

세법 개정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개정후 법령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