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51–1900 / 4581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4345 · 선고 2011-08-17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5121 · 선고 2011-08-17
현금출납장과 은행계좌를 근거로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981 · 선고 2011-08-17
주유소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2472 · 선고 2011-08-17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829 · 선고 2011-08-17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205 · 선고 2011-08-17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7108 · 선고 2011-08-17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954 · 선고 2011-08-17
법인간 주식의 포괄적교환계약에 따른 교환가액은 개인주주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877 · 선고 2011-08-17
(심리불속행)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4142 · 선고 2011-08-1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090 · 선고 2011-08-17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5684 · 선고 2011-08-17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154 · 선고 2011-08-17
손해배상(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2542 · 선고 2011-08-17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442 · 선고 2011-08-17
(심리불속행)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152 · 선고 2011-08-17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0누2876 · 선고 2011-08-17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74 · 선고 2011-08-17
주세법에 의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8314 · 선고 2011-08-1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8026 · 선고 2011-08-17
종중이 소유한 농지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되어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91 · 선고 2011-08-17
부동산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03 · 선고 2011-08-17
재산분할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내려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5691 · 선고 2011-08-17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577 · 선고 2011-08-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110 · 선고 2011-08-17
무신고 가산세 면제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42 · 선고 2011-08-17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3797 · 선고 2011-08-17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5770 · 선고 2011-08-1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1493 · 선고 2011-08-17
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905 · 선고 2011-08-17
아파트를 대물변제가 아닌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723 · 선고 2011-08-17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220 · 선고 2011-08-17
토지거래허가 없이 전매한 경우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4 · 선고 2011-08-17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63 · 선고 2011-08-17
보충 역처분·공익 근무 요원 소집 및 교육 소집 통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6655 · 선고 2011-08-17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1563 · 선고 2011-08-17
부동산의 처분권을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매도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0-구합-3415 · 선고 2011-08-17
타인의 토지를 몰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056 · 선고 2011-08-17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08 · 선고 2011-08-17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가사광주지방법원 · 2011브28 · 선고 2011-08-16
수정명령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1319 · 선고 2011-08-16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노445 · 선고 2011-08-16
양육비
가사대법원 · 2010스85 · 선고 2011-08-16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단407007 · 선고 2011-08-16
집행 정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아2179 · 선고 2011-08-16
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480 · 선고 2011-08-16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69 · 선고 2011-08-16
낙태교사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고단3391 · 선고 2011-08-12
진료비지급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가합6752 · 선고 2011-08-12
대여금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34054 · 선고 201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