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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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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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1202 · 선고 2010-08-18
대여금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4154 · 선고 2010-08-18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197 · 선고 2010-08-18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9허5592 · 선고 2010-08-18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0허357 · 선고 2010-08-18
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773 · 선고 2010-08-18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5852 · 선고 2010-08-18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9허6526 · 선고 2010-08-18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999 · 선고 2010-08-18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1066 · 선고 2010-08-18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26 · 선고 2010-08-18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778 · 선고 2010-08-18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가합13099 · 선고 2010-08-18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7289 · 선고 2010-08-17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3940 · 선고 2010-08-17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5588 · 선고 2010-08-1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24 · 선고 2010-08-17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57 · 선고 2010-08-17
건설도급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653 · 선고 2010-0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0노761 · 선고 2010-08-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204 · 선고 2010-08-17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2743 · 선고 2010-08-17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가합11550 · 선고 2010-08-17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652 · 선고 2010-08-17
과세표준 산정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여 법원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240 · 선고 2010-08-17
이자소득의 실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9025 · 선고 2010-08-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4188 · 선고 2010-08-13
편의점 영업권 양도관련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901 · 선고 2010-08-13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464 · 선고 2010-08-13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933 · 선고 2010-08-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7구단4289 · 선고 2010-08-13
증여의제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403 · 선고 2010-08-13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0나1334 · 선고 2010-08-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45825 · 선고 2010-08-1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9누2291 · 선고 2010-08-13
부동산 우회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494 · 선고 2010-08-13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8216 · 선고 2010-08-13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9누2215 · 선고 2010-08-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정286 · 선고 2010-08-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노1720 · 선고 2010-08-12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5191 · 선고 2010-08-12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로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64 · 선고 2010-08-12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318 · 선고 2010-08-12
강제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8 · 선고 2010-08-12
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단-426 · 선고 2010-08-12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20755 · 선고 2010-08-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87876 · 선고 2010-08-12
유류분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49843 · 선고 2010-08-12
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143 · 선고 2010-08-12
렌코스카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940 · 선고 201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