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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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8727 · 선고 2009-08-20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설대여 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8666 · 선고 2009-08-20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1817 · 선고 2009-08-19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931 · 선고 2009-08-19
동업재산 분배금인지 사례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83 · 선고 2009-08-19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3366 · 선고 2009-08-19
골프장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8971 · 선고 2009-08-19
지연손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여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852 · 선고 2009-08-19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납입하면 주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786 · 선고 2009-08-19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93051 · 선고 2009-08-19
금지금 거래관련 폭탄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6034 · 선고 2009-08-19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6003 · 선고 2009-08-19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재판의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985 · 선고 2009-08-19
재결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8구합10813 · 선고 2009-08-19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과세특례 배제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226 · 선고 2009-08-18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토지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503 · 선고 2009-08-18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26048 · 선고 2009-08-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51498 · 선고 2009-08-18
해외취업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장기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3821 · 선고 2009-08-18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단4039 · 선고 2009-08-18
배당이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533 · 선고 2009-08-18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라420 · 선고 2009-08-18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16017 · 선고 2009-08-18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6706 · 선고 2009-08-18
손해 배상(기)·손해 배상(기)·손해 배상(기)·손해 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40467 · 선고 2009-08-18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821 · 선고 2009-08-18
주차장용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953 · 선고 2009-08-18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2009-나-533 · 선고 2009-08-18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949 · 선고 2009-08-18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과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0574 · 선고 2009-08-1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단-146291 · 선고 2009-08-14
야간에만 음식점을 운영하고 주간에는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1748 · 선고 2009-08-14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5699 · 선고 2009-08-14
건물철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0520 · 선고 2009-08-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고합664 · 선고 2009-08-14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2613 · 선고 2009-08-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가합21038 · 선고 2009-08-14
유통절차에 의심이 있더라도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된 이상 명목상의 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6010 · 선고 2009-08-14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유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691 · 선고 2009-08-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1308 · 선고 2009-08-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21722 · 선고 2009-08-14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1885 · 선고 2009-08-14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노123 · 선고 2009-08-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가합20578 · 선고 2009-08-14
간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노801 · 선고 2009-08-14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920 · 선고 2009-08-13
비교대상 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21 · 선고 2009-08-13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2531 · 선고 2009-08-13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193 · 선고 2009-08-13
소유권이전등록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나1266 · 선고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