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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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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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위약금이 새로운 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2251 · 선고 2008-08-20
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7009 · 선고 2008-08-20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카합1040 · 선고 2008-08-20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07-나-8427 · 선고 2008-08-20
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4550 · 선고 2008-08-20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23547 · 선고 2008-08-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8노104 · 선고 2008-08-20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6228 · 선고 2008-08-20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8-가단-21591 · 선고 2008-08-20
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770 · 선고 2008-08-20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104296 · 선고 2008-08-20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3957 · 선고 2008-08-20
예비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5896 · 선고 2008-08-20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5889 · 선고 2008-08-20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서비스 도급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8714 · 선고 2008-08-20
동업자 등에게 투자수익으로 배당한 금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4454 · 선고 2008-08-20
가공매입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없다면 과세요건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254 · 선고 2008-08-20
선순위압류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의경매 낙찰시 압류등기의 승계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355564 · 선고 2008-08-19
주식매각대금 증여에 대해 주식배당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늦게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4007 · 선고 2008-08-19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단-181945 · 선고 2008-08-19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배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단-682 · 선고 2008-08-19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677 · 선고 2008-08-19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 · 선고 2008-08-19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8가단2374 · 선고 2008-08-19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7856 · 선고 2008-08-19
말소회복등기의 의미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7-가단-116685 · 선고 2008-08-19
취소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424 · 선고 2008-08-19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8-가단-7076 · 선고 2008-08-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39864 · 선고 2008-08-19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21759 · 선고 2008-08-19
정산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56017 · 선고 2008-08-18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신청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카합-431 · 선고 2008-08-18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5065 · 선고 2008-08-14
전산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누락되고 매입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017 · 선고 2008-08-14
귀농주택의 의미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의 귀농만 과세특례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 · 선고 2008-08-14
하도급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3824 · 선고 2008-08-14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과세관청이 채권자 대위권를 행사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15944 · 선고 2008-08-14
업무방해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노484 · 선고 2008-08-1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노1505 · 선고 2008-08-14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1995 · 선고 2008-08-14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3358 · 선고 2008-08-14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
민사대법원 · 2008카확6 · 선고 2008-08-14
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6493 · 선고 2008-08-14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9518 · 선고 2008-08-14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4194 · 선고 2008-08-14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7-구합-1175 · 선고 2008-08-14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단-2286 · 선고 2008-08-14
자연공원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8노458 · 선고 2008-08-14
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97 · 선고 2008-08-14
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2256 · 선고 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