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8851–1만8900 / 17만137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8433 · 선고 2021-06-24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43089 · 선고 2021-06-24
공제급여지급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12344 · 선고 2021-06-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3687 · 선고 2021-06-24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677 · 선고 2021-06-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10474 · 선고 2021-06-24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4365 · 선고 2021-06-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69698 · 선고 2021-06-24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합-107301 · 선고 2021-06-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70121 · 선고 2021-06-24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978 · 선고 2021-06-24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995 · 선고 2021-06-24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0나11597 · 선고 2021-06-24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 선고 2021-06-24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48927 · 선고 2021-06-24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1877 · 선고 2021-06-24
경매에 있어 배당으로 부당이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 선고 2021-06-24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5148 · 선고 2021-06-24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 선고 2021-06-24
배당이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7120 · 선고 2021-06-23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4755 · 선고 2021-06-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 선고 2021-06-23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9-나-25478 · 선고 2021-06-23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3960 · 선고 2021-06-23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893 · 선고 2021-06-23
준강간미수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0노114 · 선고 2021-06-23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71 · 선고 2021-06-23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001 · 선고 2021-06-23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28 · 선고 2021-06-23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 선고 2021-06-23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0-가단-107205 · 선고 2021-06-23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7372 · 선고 2021-06-23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108 · 선고 2021-06-23
손해배상 지급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 선고 2021-06-23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017 · 선고 2021-06-22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 · 선고 2021-06-22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2357 · 선고 2021-06-2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단-51703 · 선고 2021-06-21
위약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가합400515 · 선고 2021-06-18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2305 · 선고 2021-06-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50 · 선고 2021-06-18
영업외수익 계상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 선고 2021-06-18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 · 선고 2021-06-1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 선고 2021-06-18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 선고 2021-06-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2481 · 선고 2021-06-1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10 · 선고 2021-06-18
조세범처벌법위반
민사대법원 · 2020마8055 · 선고 2021-06-18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 선고 2021-06-1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99943 · 선고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