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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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8701–1만8750 / 17만1378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525 · 선고 2021-07-08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47369 · 선고 2021-07-08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 선고 2021-07-08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244 · 선고 2021-07-08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64019 · 선고 2021-07-08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8다243935 · 선고 2021-07-08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0804 · 선고 2021-07-08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646 · 선고 2021-07-0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519 · 선고 2021-07-08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 선고 2021-07-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455 · 선고 2021-07-08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280 · 선고 2021-07-08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3738 · 선고 2021-07-0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21747 · 선고 2021-07-08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09225 · 선고 2021-07-08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50 · 선고 2021-07-08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 선고 2021-07-0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19949 · 선고 2021-07-08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6321 · 선고 2021-07-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0590 · 선고 2021-07-08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4818 · 선고 2021-07-08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23931 · 선고 2021-07-08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형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0고단715 · 선고 2021-07-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형사대법원 · 2021도2993 · 선고 2021-07-08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 선고 2021-07-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0945 · 선고 2021-07-08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9다249800 · 선고 2021-07-08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7다204247 · 선고 2021-07-08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0-구합-30307 · 선고 2021-07-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2266 · 선고 2021-07-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7067 · 선고 2021-07-08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 선고 2021-07-08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0-가단-125649 · 선고 2021-07-08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1-가단-70728 · 선고 2021-07-08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216 · 선고 2021-07-07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8818 · 선고 2021-07-07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3130 · 선고 2021-07-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단74613 · 선고 2021-07-07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183 · 선고 2021-07-07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0729 · 선고 2021-07-07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 선고 2021-07-07
명의 위장,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을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6 · 선고 2021-07-07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12035 · 선고 2021-07-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0누23216 · 선고 2021-07-07
체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0-가단-54239 · 선고 2021-07-07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20마7773 · 선고 2021-07-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42318 · 선고 2021-07-06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5687 · 선고 2021-07-06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446 · 선고 2021-07-06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노2600 · 선고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