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8501–1만8550 / 17만1378
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 선고 2021-07-23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 선고 2021-07-23
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합-78110 · 선고 2021-07-23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2392 · 선고 2021-07-23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 선고 2021-07-23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475 · 선고 2021-07-23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 선고 2021-07-23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 선고 2021-07-23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037 · 선고 2021-07-23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50996 · 선고 2021-07-23
임대차보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08778 · 선고 2021-07-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나713 · 선고 2021-07-23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927 · 선고 2021-07-2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다284977 · 선고 2021-07-2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2804 · 선고 2021-07-22
지역권설정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다248124 · 선고 2021-07-22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65 · 선고 2021-07-22
구상금·보험금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0가단56283 · 선고 2021-07-22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1노340 · 선고 2021-07-2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0나59164 · 선고 2021-07-22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 선고 2021-07-2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463 · 선고 2021-07-22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219 · 선고 2021-07-22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7429 · 선고 2021-07-22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다277812 · 선고 2021-07-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56763 · 선고 2021-07-22
사업용계좌에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된 현금을 사업장의 현금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 · 선고 2021-07-22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7587 · 선고 2021-07-22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98887 · 선고 2021-07-22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313 · 선고 2021-0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노24 · 선고 2021-07-22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21고합20 · 선고 2021-07-22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67 · 선고 2021-07-22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0-가합-5655 · 선고 2021-07-22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0-구합-30680 · 선고 2021-07-2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4371 · 선고 2021-07-2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9866 · 선고 2021-07-21
이 사건 현금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합-16177 · 선고 2021-07-21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 선고 2021-07-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6751 · 선고 2021-07-21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19116 · 선고 2021-07-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2513 · 선고 2021-07-21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5845 · 선고 2021-07-2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062 · 선고 2021-07-21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20689 · 선고 2021-07-21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33 · 선고 2021-07-2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838 · 선고 2021-07-21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5342 · 선고 2021-07-21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474 · 선고 2021-07-21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 선고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