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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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451–1만8500 / 17만137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9마6152 · 선고 2021-07-2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700 · 선고 2021-07-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7900 · 선고 2021-07-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
형사대법원 · 2020도14654 · 선고 2021-07-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76027 · 선고 2021-07-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0229 · 선고 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6103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7851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3723 · 선고 2021-07-29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267 · 선고 2021-0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1도3756 · 선고 2021-07-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6092 · 선고 2021-07-29
부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27695 · 선고 2021-07-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39655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21668 · 선고 2021-07-29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28 · 선고 2021-07-29
(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943 · 선고 2021-0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3337 · 선고 2021-07-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3283 · 선고 2021-07-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276 · 선고 2021-07-29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868 · 선고 2021-07-29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593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59363 · 선고 2021-07-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5665 · 선고 2021-07-29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4756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28486 · 선고 2021-07-29
신청예약금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67610 · 선고 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8274 · 선고 2021-07-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3010 · 선고 2021-07-29
주식인도ㆍ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3222 · 선고 2021-07-29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5968 · 선고 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876 · 선고 2021-07-29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3520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6다11257 · 선고 2021-07-29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 선고 2021-07-29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82 · 선고 2021-07-27
가압류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카단201305 · 선고 2021-07-27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264 · 선고 2021-07-2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5204 · 선고 2021-07-23
양수금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5660 · 선고 2021-07-23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 선고 2021-07-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5973 · 선고 2021-07-23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2439 · 선고 2021-07-23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 · 선고 2021-07-23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 선고 2021-07-23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 선고 2021-07-23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 선고 2021-07-23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405 · 선고 2021-07-23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 선고 2021-07-23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891 · 선고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