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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리스거래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리스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주식의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주들이 그들 소유의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기본이주비 이자 상당액은 재건축조합의 공통손금이 아니고, 협약서상 분담금은 공통손금에 해당함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공매된 후 경락대금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자가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제3자 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해행위 해당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함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경우 그 압류는 유효함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전입요건 미충족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판매금지가처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 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 대상에 해당함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당시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 평가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는 순자산가액 평가시 공제됨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매매대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