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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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01–1850 / 3649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 선고 2021-07-15
저작권법위반[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44 · 선고 2021-07-15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18831 · 선고 2021-07-15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160 · 선고 2021-07-15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809 · 선고 2021-07-15
상표및상호사용금지
민사대법원 · 2016다25393 · 선고 2021-07-15
이 사건 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 선고 2021-07-15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792 · 선고 2021-07-15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7030 · 선고 2021-07-15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090 · 선고 2021-07-15
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3514 · 선고 2021-07-15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1429 · 선고 2021-07-15
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3815 · 선고 2021-07-15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가사대법원 · 2020으547 · 선고 2021-0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5184 · 선고 2021-07-15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나14522 · 선고 2021-07-15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1996 · 선고 2021-07-15
계약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8다214210 · 선고 2021-07-15
임료/유류분
민사대법원 · 2016다210498 · 선고 2021-07-15
주주대표소송
민사대법원 · 2018다298744 · 선고 2021-07-15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 선고 2021-07-15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8도11349 · 선고 2021-07-15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수표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214028 · 선고 2021-07-14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0나60108 · 선고 2021-07-14
투자자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청구에 따른 납입액 초과지급금의 이자비용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 선고 2021-07-14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3230 · 선고 2021-07-14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 선고 2021-07-14
징계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7182 · 선고 2021-07-14
재심사유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재누-207 · 선고 2021-0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고단1678 · 선고 2021-07-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단66094 · 선고 2021-07-13
용역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87395 · 선고 2021-07-13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단-51727 · 선고 2021-07-13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 선고 2021-07-1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 선고 2021-07-13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635 · 선고 2021-07-13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40903 · 선고 2021-07-13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 선고 2021-07-13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185 · 선고 2021-07-13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90999 · 선고 2021-07-13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822 · 선고 2021-07-09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3410 · 선고 2021-07-09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 선고 2021-07-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4690 · 선고 2021-07-09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 선고 2021-07-09
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094 · 선고 2021-07-09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178 · 선고 2021-07-09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130 · 선고 2021-07-09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659 · 선고 2021-07-09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4543 · 선고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