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01–1850 / 371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874 · 선고 2020-07-21
강제집행면탈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고단2073 · 선고 2020-07-21
농지의 범위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등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954 · 선고 2020-07-20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9누1338 · 선고 2020-07-20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 · 선고 2020-07-20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7353 · 선고 2020-07-20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4805 · 선고 2020-07-17
체납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제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9751 · 선고 2020-07-17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서부법원 · 2019나36084 · 선고 2020-07-17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1105 · 선고 2020-07-1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49474 · 선고 2020-07-17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657 · 선고 2020-07-17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19허3694 · 선고 2020-07-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735 · 선고 2020-07-17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17779 · 선고 2020-07-17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765 · 선고 2020-07-1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 선고 2020-07-1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2944 · 선고 2020-07-17
마일리지지급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단2760 · 선고 2020-07-17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711 · 선고 2020-07-17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71843 · 선고 2020-07-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3598 · 선고 2020-07-17
교습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4622 · 선고 2020-07-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4887 · 선고 2020-07-17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 선고 2020-07-17
건물명도(인도)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나59513 · 선고 2020-07-17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4442 · 선고 2020-07-17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092 · 선고 2020-07-17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4048 · 선고 2020-07-17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8904 · 선고 2020-07-17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6462 · 선고 2020-07-17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신고함으로서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01 · 선고 2020-07-17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대법원 · 2020카확522 · 선고 2020-07-17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222 · 선고 2020-07-17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361 · 선고 2020-07-17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353 · 선고 2020-07-17
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원고 회사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82 · 선고 2020-07-1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단-58884 · 선고 2020-07-16
배당이의·부당이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나64721 · 선고 2020-07-16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 선고 2020-0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481 · 선고 2020-07-16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3681 · 선고 2020-07-1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 선고 2020-07-16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5187 · 선고 2020-07-16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826 · 선고 2020-07-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98 · 선고 2020-07-16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67 · 선고 2020-0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166 · 선고 2020-07-16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176 · 선고 2020-07-16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9-가합-31013 · 선고 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