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01–1850 / 3714
(심리불속행)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9123 · 선고 2019-07-11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160 · 선고 2019-07-11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입금액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14 · 선고 2019-07-11
체납자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 선고 2019-07-11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7783 · 선고 2019-07-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24626 · 선고 2019-07-11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8누6255 · 선고 2019-07-1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 · 선고 2019-07-11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4474 · 선고 2019-07-11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세무대법원 · 2017두68417 · 선고 2019-07-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865 · 선고 2019-07-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47389 · 선고 2019-07-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6380 · 선고 2019-0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3433 · 선고 2019-07-11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76 · 선고 2019-07-1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7929 · 선고 2019-07-11
자경감면 요건의 충족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328 · 선고 2019-07-1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7078 · 선고 2019-07-1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9190 · 선고 2019-07-11
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3688 · 선고 2019-07-11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857 · 선고 2019-07-11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 선고 2019-07-1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4382 · 선고 2019-07-11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9누10176 · 선고 2019-07-11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 · 선고 2019-07-1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691 · 선고 2019-07-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가단11711 · 선고 2019-07-11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2614 · 선고 2019-07-1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559 · 선고 2019-07-11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1161 · 선고 2019-07-11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398 · 선고 2019-07-11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077 · 선고 2019-07-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5964 · 선고 2019-07-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590 · 선고 2019-07-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8도20504 · 선고 2019-07-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8-가합-51786 · 선고 2019-07-1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08338 · 선고 2019-07-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087 · 선고 2019-07-1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8874 · 선고 2019-07-11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827 · 선고 2019-07-1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354 · 선고 2019-07-11
(심리불속행)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8199 · 선고 2019-07-11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8205 · 선고 2019-07-11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7103 · 선고 2019-07-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5677 · 선고 2019-07-10
매립물제거등
민사대법원 · 2016다205540 · 선고 2019-07-10
주주권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2975 · 선고 2019-07-10
양도일 현재 일시적 1세대 3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086 · 선고 2019-07-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1051 · 선고 2019-07-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형사대법원 · 2019도4221 · 선고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