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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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01–1850 / 4175
취업제한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8932 · 선고 2018-0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18도7982 · 선고 2018-07-2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0375 · 선고 2018-07-26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781 · 선고 2018-07-26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5783 · 선고 2018-07-26
사채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242334 · 선고 2018-07-26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21569 · 선고 2018-07-26
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라432 · 선고 2018-07-26
손실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3978 · 선고 2018-07-26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민사특허법원 · 2017나1704 · 선고 2018-07-26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8010 · 선고 2018-07-26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 · 선고 2018-07-26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96 · 선고 2018-07-26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에 의한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987 · 선고 2018-07-26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8허1523 · 선고 2018-07-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8657 · 선고 2018-07-26
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21715 · 선고 2018-07-26
이 사건 지급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238 · 선고 2018-07-26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10 · 선고 2018-07-26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21428 · 선고 2018-07-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34019 · 선고 2018-07-26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8다227551 · 선고 2018-07-26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6912 · 선고 2018-07-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17구합24563 · 선고 2018-07-26
선납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6다28613 · 선고 2018-07-26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76 · 선고 2018-07-26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0720 · 선고 2018-07-26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04992 · 선고 2018-07-26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379 · 선고 2018-07-25
(심리불속행)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177 · 선고 2018-07-25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1770 · 선고 2018-07-25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507 · 선고 2018-07-25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015 · 선고 2018-07-25
원고가 얻은 상장이익이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1566 · 선고 2018-07-25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4565 · 선고 2018-07-25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4147 · 선고 2018-07-25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18그578 · 선고 2018-07-25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36 · 선고 2018-07-25
부동산 경매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6865 · 선고 2018-07-25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1023 · 선고 2018-07-25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1350 · 선고 2018-07-2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58474 · 선고 2018-07-25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며느리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나-317523 · 선고 2018-07-25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297 · 선고 2018-07-25
국세의 징수를 목적의 국가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1097 · 선고 2018-07-25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41533 · 선고 2018-07-25
(심리불속행)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0485 · 선고 2018-07-25
해지시지급금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6다205687 · 선고 2018-07-24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42959 · 선고 2018-07-24
보상금지급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27087 · 선고 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