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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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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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1998 · 선고 2017-08-30
(심리불속행)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6639 · 선고 2017-08-30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06 · 선고 2017-08-30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2677 · 선고 2017-08-30
1. 제3자 명의신탁 후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5704 · 선고 2017-08-30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10407 · 선고 2017-08-30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1105 · 선고 2017-08-30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946 · 선고 2017-08-30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950 · 선고 2017-08-30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51 · 선고 2017-08-30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852 · 선고 2017-08-30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397 · 선고 2017-08-30
주류면허처분취소의 적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816 · 선고 2017-08-30
주류출고감량통지의 처분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161 · 선고 2017-08-30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101 · 선고 2017-08-30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753 · 선고 2017-08-30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14 · 선고 2017-08-30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1308 · 선고 2017-08-30
가액배상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16753 · 선고 2017-08-30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 선고 2017-08-30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1501 · 선고 2017-08-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1009 · 선고 2017-08-30
관계기업이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621 · 선고 2017-08-30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2325 · 선고 2017-08-30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7마600 · 선고 2017-08-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0942 · 선고 2017-08-30
이 사건 증여재산의 적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1692 · 선고 2017-08-30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928 · 선고 2017-08-30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은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원고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899 · 선고 2017-08-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1998 · 선고 2017-08-3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청구외법인 중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37 · 선고 2017-08-30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4 · 선고 2017-08-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7274 · 선고 2017-08-30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4후2696 · 선고 2017-08-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27103 · 선고 2017-08-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0247 · 선고 2017-08-29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5도1968 · 선고 2017-08-29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33929 · 선고 2017-08-29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6242 · 선고 2017-08-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67 · 선고 2017-08-29
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19462 · 선고 2017-08-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3301 · 선고 2017-08-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6다265511 · 선고 2017-08-29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2983 · 선고 2017-08-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12524 · 선고 2017-08-2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24961 · 선고 2017-08-2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476 · 선고 2017-08-29
농지 인근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단-51006 · 선고 2017-08-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12194 · 선고 2017-08-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12510 · 선고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