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법인이 실질적으로 청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권리범위확인(특)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근로장려금 미지급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 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금로자의 임금이 아닌 수당은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에 우선하지 않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8년자경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안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정년확인청구

근저당권말소청구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혐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배당이의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이를 부인하는 주주에게 입증책임전환

금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및 오인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함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