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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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01–1850 / 4965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92 · 선고 2015-09-09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213 · 선고 2015-09-09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4구합50706 · 선고 2015-09-09
법률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520 · 선고 2015-09-09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190 · 선고 2015-09-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5-가단-73818 · 선고 2015-09-09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781 · 선고 2015-09-0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0418 · 선고 2015-09-09
부과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48095 · 선고 2015-09-09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224 · 선고 2015-09-09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302 · 선고 2015-09-09
취득자금의 출연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실질적인 관리 처분권한이 있었던 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65 · 선고 2015-09-09
금융증빙과 영수증 등 거래증빙이 있는 계약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02 · 선고 2015-09-09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396 · 선고 2015-09-09
압류금지채권액이 도급계약서에서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4-가합-18595 · 선고 2015-09-09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11 · 선고 2015-09-09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444 · 선고 2015-09-09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673 · 선고 2015-09-09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후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19501 · 선고 2015-09-09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519 · 선고 2015-09-09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7305 · 선고 2015-09-09
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74 · 선고 2015-09-0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164 · 선고 2015-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421 · 선고 2015-09-08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2268 · 선고 2015-09-08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1526 · 선고 2015-09-08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187 · 선고 2015-09-08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33047 · 선고 2015-09-08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3072 · 선고 2015-09-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71315 · 선고 2015-09-08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71469 · 선고 2015-09-04
협의매수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06 · 선고 2015-09-04
부동산 중개인이 횡령한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65 · 선고 2015-09-04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노167 · 선고 2015-09-04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자본적지출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6051 · 선고 2015-09-04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는 2001.12.31.이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441 · 선고 2015-09-04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4-나-54577 · 선고 2015-09-04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6549 · 선고 2015-09-0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358 · 선고 2015-09-04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재구합-1001 · 선고 2015-09-04
원고들이 제2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577 · 선고 2015-09-04
근저당권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무효이거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가합-50930 · 선고 2015-09-04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271 · 선고 2015-09-04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230 · 선고 2015-09-04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면제는 상증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 선고 2015-09-04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71764 · 선고 2015-09-04
퇴직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49083 · 선고 2015-09-04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39 · 선고 2015-09-04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1 · 선고 2015-09-04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단-73701 · 선고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