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로 주는 재산은 상당한 정도내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친생부인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는 문서로 통지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음

권리범위확인(상)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체납자의 리스자산에 한 압류는 당연무효임

체납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객관적 증빙 없이 양도대가에 대물변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수정작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소외 회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압류전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평가기준일에 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어도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함

원고가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조경수 매입 비용의 일부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한 안마시술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2년 이상 거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채권압류통지서상 기재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아님

보관금

뇌물수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대표이사 동생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최초 분양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선행부과처분 쟁송기간 도과시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증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명예전역 대상자 지위확인등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법인의 대여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사해행위 시점의 적극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퇴직금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팀의 소속 선수로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원고 당사자 적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