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01–1850 / 4977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062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379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102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이 진행중인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270 · 선고 2012-08-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대법원 · 2012도7377 · 선고 2012-08-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6841 · 선고 2012-08-3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6381 · 선고 2012-08-30
미등기전매에 있어 중간매도인의 취득?양도가액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9363 · 선고 2012-08-30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99 · 선고 2012-08-30
피고가 원고의 매출이라고 본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2018 · 선고 2012-08-30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0040 · 선고 2012-08-30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85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031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697 · 선고 2012-08-30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0다39918 · 선고 2012-08-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52072 · 선고 2012-08-30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215 · 선고 2012-08-30
피고가 원고의 매출이라고 본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1992 · 선고 2012-08-30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단-204034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현금 인출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642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447 · 선고 2012-08-30
손해배상(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0가단24708 · 선고 2012-08-29
부동산을 매수하며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영업보상 및 이사비 등은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3 · 선고 2012-08-29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컨설팅료와 동일한 금원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806 · 선고 2012-08-29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83 · 선고 2012-08-29
양도 당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로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871 · 선고 2012-08-29
경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34228 · 선고 2012-08-29
과세표준 신고누락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 법령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482 · 선고 2012-08-29
포괄적주식교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076 · 선고 2012-08-29
공용물건 손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 방해·상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2375 · 선고 2012-08-29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132 · 선고 2012-08-29
기재사항이 누락된 유류 출하전표를 수취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059 · 선고 2012-08-29
토지를 근저당설정의 형식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558 · 선고 2012-08-29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2나2821 · 선고 2012-08-29
청구취지가 불특정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2483 · 선고 2012-08-29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005 · 선고 2012-08-29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466 · 선고 2012-08-29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입주권 양도대금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0073 · 선고 2012-08-29
종전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1237 · 선고 2012-08-29
신탁계약에 따른 납부는 대행하지 않으면서 환급금 포괄양도 약정에 기한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0420 · 선고 2012-08-29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2-구합-380 · 선고 2012-08-29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나-12013 · 선고 2012-08-2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97 · 선고 2012-08-28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7561 · 선고 2012-08-28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단-8817 · 선고 2012-08-28
상속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543 · 선고 2012-08-28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87 · 선고 2012-08-28
명의대여 의사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므로 실지사업 의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640 · 선고 2012-08-28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35 · 선고 2012-08-28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7024 · 선고 201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