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01–1850 / 4578
사업시행인가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5425 · 선고 2010-08-19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881 · 선고 2010-08-19
위약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가합12915 · 선고 2010-08-1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4473 · 선고 2010-08-19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00536 · 선고 2010-08-19
명의신탁 약정아래 1인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은 경우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76 · 선고 2010-08-19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949 · 선고 2010-08-19
교수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41621 · 선고 2010-08-1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7후2735 · 선고 2010-0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노290 · 선고 2010-08-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단12412 · 선고 2010-08-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5959 · 선고 2010-08-19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사대법원 · 2010다31860 · 선고 2010-08-19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819 · 선고 2010-08-19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706 · 선고 2010-08-19
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06 · 선고 2010-08-19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995 · 선고 2010-08-19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5913 · 선고 2010-08-19
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150 · 선고 2010-08-19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5551 · 선고 2010-08-19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70 · 선고 2010-08-19
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6280 · 선고 2010-08-1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9다70067 · 선고 2010-08-19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6745 · 선고 2010-08-19
어음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862 · 선고 2010-08-19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37680 · 선고 2010-08-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09다81203 · 선고 2010-08-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5520 · 선고 2010-08-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4216 · 선고 2010-08-19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8833 · 선고 2010-08-19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938 · 선고 2010-08-19
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983 · 선고 2010-08-19
공정증서무효등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4596 · 선고 2010-08-19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3982 · 선고 2010-08-19
부동산신축판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010 · 선고 2010-08-19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본세 변동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1877 · 선고 2010-08-19
매입누락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251 · 선고 2010-08-1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577 · 선고 2010-08-1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13701 · 선고 2010-08-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37936 · 선고 2010-08-19
주식양도계약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7178 · 선고 2010-08-19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5537 · 선고 2010-08-1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9나8759 · 선고 2010-08-18
토지와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실질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629 · 선고 2010-08-18
명의신탁 과세에서 무상증여로 과세원인을 변경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308 · 선고 2010-08-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0523 · 선고 2010-08-18
양수인이 잔대금을 지체하는 동안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711 · 선고 2010-08-18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219 · 선고 2010-08-18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631 · 선고 2010-08-18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7956 · 선고 201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