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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1325 · 결정 2017-12-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629 · 결정 2017-12-19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631 · 결정 2017-12-1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627 · 결정 2017-12-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1313 · 결정 2017-12-19
헌법재판소 · 2017헌마1327 · 결정 2017-12-19
형집행 중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기간 차별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1320 · 결정 2017-12-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274 · 결정 2017-11-30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6헌마101 · 결정 2017-11-30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182 · 결정 2017-11-30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245 · 결정 2017-11-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6헌마448 · 결정 2017-11-30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16헌마663 · 결정 2017-11-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611 · 결정 2017-11-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526 · 결정 2017-11-30
헌법재판소 · 2016헌마984 · 결정 2017-11-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316 · 결정 2017-11-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537 · 결정 2017-11-30
헌법재판소 · 2016헌마405 · 결정 2017-11-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177 · 결정 2017-11-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656 · 결정 2017-11-30
헌법재판소 · 2016헌마592 · 결정 2017-11-30
헌법재판소 · 2017헌마265 · 결정 2017-11-3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377 · 결정 2017-11-30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91 · 결정 2017-11-30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6헌마503 · 결정 2017-11-30
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6헌마725 · 결정 2017-11-30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217 · 결정 2017-11-30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38 · 결정 2017-11-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336 · 결정 2017-11-30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300 · 결정 2017-11-30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157 · 결정 2017-11-30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101 · 결정 2017-11-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17헌사574 · 결정 2017-11-30
광업법 제4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1147 · 결정 2017-11-14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1207 · 결정 2017-11-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1158 · 결정 2017-11-14
헌법재판소 · 2017헌마1193 · 결정 2017-11-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556 · 결정 2017-11-1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553 · 결정 2017-11-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542 · 결정 2017-11-14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446 · 결정 2017-11-14
수형자 법원 출정시 항문 신체검사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1190 · 결정 2017-11-14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567 · 결정 2017-11-14
전자장치 부착 집행명령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1181 · 결정 2017-11-14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발급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1162 · 결정 2017-11-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7헌아563 · 결정 2017-11-14
헌법재판소 · 2017헌아539 · 결정 2017-11-14
헌법재판소 · 2017헌마1215 · 결정 2017-11-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442 · 결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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