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8051–1만8100 / 17만1360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05 · 선고 2021-09-09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1617 · 선고 2021-09-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두35695 · 선고 2021-09-0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9942 · 선고 2021-09-09
(심리불속행)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9843 · 선고 2021-09-09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8303 · 선고 2021-09-09
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880 · 선고 2021-09-09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6617 · 선고 2021-09-09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470 · 선고 2021-09-09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형사대법원 · 2019도16421 · 선고 2021-09-09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925 · 선고 2021-09-0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1다234924 · 선고 2021-09-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두45933 · 선고 2021-09-09
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12630 · 선고 2021-09-0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두53464 · 선고 2021-09-0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2030 · 선고 2021-09-0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9122 · 선고 2021-09-09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109 · 선고 2021-09-09
보험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1다234368 · 선고 2021-09-0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21므13293 · 선고 2021-09-09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 선고 2021-09-09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11 · 선고 2021-09-09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5 · 선고 2021-09-0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21마167 · 선고 2021-09-09
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노308 · 선고 2021-09-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48218 · 선고 2021-0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6085 · 선고 2021-09-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4558 · 선고 2021-09-09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69794 · 선고 2021-09-09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820 · 선고 2021-09-09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552 · 선고 2021-09-0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0521 · 선고 2021-09-09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84233 · 선고 2021-09-09
모욕
형사대법원 · 2016도88 · 선고 2021-09-09
손해배상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43799 · 선고 2021-09-09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 선고 2021-09-09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1662 · 선고 2021-09-09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76 · 선고 2021-09-09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36111 · 선고 2021-09-09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77184 · 선고 2021-09-09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2488 · 선고 2021-09-09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라60291 · 선고 2021-09-09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9025 · 선고 2021-09-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03933 · 선고 2021-09-09
상호말소등
민사특허법원 · 2020나1957 · 선고 2021-09-09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036 · 선고 2021-09-08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080 · 선고 2021-09-08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1나50577 · 선고 2021-09-08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024 · 선고 2021-09-08
사전처분
가사서울가정법원 · 2021즈기609 · 선고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