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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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751–1800 / 4049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0100 · 선고 2024-08-13
청구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4가단10564 · 선고 2024-08-13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426 · 선고 2024-08-13
상속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현물출자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338 · 선고 2024-08-13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형사청주지방법원 · 2023고단1106 · 선고 2024-08-13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13 · 선고 2024-08-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 선고 2024-08-13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가단-300095 · 선고 2024-08-13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3-구단-5780 · 선고 2024-08-13
재건축사업으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 선고 2024-08-12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3가단133077 · 선고 2024-08-09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3가단133077 · 선고 2024-08-09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3313 · 선고 2024-08-09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 선고 2024-08-08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6808 · 선고 2024-08-08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191 · 선고 2024-08-08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4카담20710 · 선고 2024-08-08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입금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5268 · 선고 2024-08-08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확정된 양도소득세라 말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3367 · 선고 2024-08-08
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0467 · 선고 2024-08-08
대표자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28 · 선고 2024-08-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877 · 선고 2024-08-08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4다222793 · 선고 2024-08-01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06760 · 선고 2024-08-01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0073 · 선고 2024-08-01
업무방해[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2084 · 선고 2024-08-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226504 · 선고 2024-08-01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18857 · 선고 2024-08-0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4696 · 선고 2024-08-01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3061 · 선고 2024-08-01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27699 · 선고 2024-08-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232530 · 선고 2024-07-31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66420 · 선고 2024-07-3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40763 · 선고 2024-07-3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8683 · 선고 2024-07-31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91 · 선고 2024-07-26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2가합50780 · 선고 2024-07-26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 선고 2024-07-26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79 · 선고 2024-07-26
업무상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3노4758 · 선고 2024-07-26
이 사건 처분이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 선고 2024-07-26
세입자와의 이중계약을 작성하고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0194 · 선고 2024-07-26
주식압류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5335 · 선고 2024-07-26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4011 · 선고 2024-07-26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거창지원-2024-가단-10506 · 선고 2024-07-2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6881 · 선고 2024-07-26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2가합50780 · 선고 2024-07-2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단-508 · 선고 2024-07-26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946 · 선고 2024-07-2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768 · 선고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