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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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751–1800 / 3766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주주명의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177 · 선고 2022-07-21
이 사건 각 점포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473 · 선고 2022-07-2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영업권 지출로서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 선고 2022-07-21
약정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0058 · 선고 2022-07-2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1-가합-100830 · 선고 2022-07-20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 선고 2022-07-20
8년자경 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87 · 선고 2022-07-20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 선고 2022-07-20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 선고 2022-07-20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 전에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 선고 2022-07-20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가사대법원 · 2022스597 · 선고 2022-07-20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22 · 선고 2022-07-20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단-119281 · 선고 2022-07-20
(무변론판결)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 선고 2022-07-20
피상속인이 생전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9661 · 선고 2022-07-20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0549 · 선고 2022-07-20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누11459 · 선고 2022-07-20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091 · 선고 2022-07-20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 선고 2022-07-20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87 · 선고 2022-07-20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차순위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40045 · 선고 2022-07-2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 선고 2022-07-20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923 · 선고 2022-07-20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007 · 선고 2022-07-20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72698 · 선고 2022-07-20
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8355 · 선고 2022-07-20
유언효력확인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나11284 · 선고 2022-07-20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81229 · 선고 2022-07-20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국외인 경우, 그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86 · 선고 2022-07-19
쟁점 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1623 · 선고 2022-07-19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통합 당시 발행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9303 · 선고 2022-07-1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0920 · 선고 2022-07-19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 선고 2022-07-19
정상가격 산정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89 · 선고 2022-0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69303 · 선고 2022-07-19
공유물분할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가단237767 · 선고 2022-07-19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14157 · 선고 2022-07-19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5239 · 선고 2022-07-1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1마7326 · 선고 2022-07-18
강제추행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758 · 선고 2022-07-1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2436 · 선고 2022-07-15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577 · 선고 2022-0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1995 · 선고 2022-07-15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 · 선고 2022-07-15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9105 · 선고 2022-0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2노33 · 선고 2022-07-15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7034 · 선고 2022-07-15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7802 · 선고 2022-07-15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 선고 2022-07-15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 선고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