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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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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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940 · 선고 2021-07-21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970 · 선고 2021-07-21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 선고 2021-07-21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0632 · 선고 2021-07-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300893 · 선고 2021-07-21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9789 · 선고 2021-07-21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910 · 선고 2021-07-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26516 · 선고 2021-07-21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3812 · 선고 2021-07-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합-103619 · 선고 2021-07-21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6550 · 선고 2021-07-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21누1246 · 선고 2021-07-21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365 · 선고 2021-07-20
재물손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노177 · 선고 2021-07-20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 선고 2021-07-20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40 · 선고 2021-07-20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다투나,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0742 · 선고 2021-07-20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0-가단-13760 · 선고 2021-07-20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643 · 선고 2021-07-20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075 · 선고 2021-07-1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라5072 · 선고 2021-0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9159 · 선고 2021-07-16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63603 · 선고 2021-07-16
원고가 불변기간이 지나 제출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 선고 2021-07-16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3303 · 선고 2021-07-16
건물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1가단101688 · 선고 2021-07-16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 선고 2021-07-16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감면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2318 · 선고 2021-07-16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대수입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 선고 2021-07-16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159 · 선고 2021-07-16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1616 · 선고 2021-07-16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 선고 2021-07-16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980 · 선고 2021-07-16
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433 · 선고 2021-07-16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채무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415 · 선고 2021-07-16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 선고 2021-07-16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8535 · 선고 2021-07-16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0-가합-104326 · 선고 2021-07-16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638 · 선고 2021-07-16
명의사업자가 실제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 선고 2021-07-16
이혼등
가사인천가정법원 · 2020르11795 · 선고 2021-07-16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 선고 2021-07-16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422 · 선고 2021-07-16
농지를 자경했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028 · 선고 2021-07-16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 선고 2021-07-15
무효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가합35 · 선고 2021-07-1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6다260097 · 선고 2021-07-15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 선고 2021-07-15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 선고 2021-07-15
대부료반환
민사대법원 · 2019다269385 · 선고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