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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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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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2844 · 선고 2020-07-23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2551 · 선고 2020-07-23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고단4541 · 선고 2020-07-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26681 · 선고 2020-07-23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15 · 선고 2020-07-23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305 · 선고 2020-07-23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0607 · 선고 2020-07-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8다276799 · 선고 2020-07-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4906 · 선고 2020-07-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71455 · 선고 2020-07-23
조치명령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6602 · 선고 2020-07-23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912 · 선고 2020-07-23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3824 · 선고 2020-07-2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8다42231 · 선고 2020-07-23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763 · 선고 2020-07-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7911 · 선고 2020-07-23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15421 · 선고 2020-07-23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6411 · 선고 2020-0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370 · 선고 2020-07-23
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547 · 선고 2020-07-2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5도9917 · 선고 2020-07-23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007 · 선고 2020-07-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1431 · 선고 2020-07-23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8294 · 선고 2020-07-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0도1264 · 선고 2020-07-23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508 · 선고 2020-07-2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1333 · 선고 2020-07-22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2940 · 선고 2020-07-2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7120 · 선고 2020-07-22
채무자가 피고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합-21568 · 선고 2020-07-22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2912 · 선고 2020-07-22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050 · 선고 2020-07-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8구합104824 · 선고 2020-07-22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 선고 2020-07-22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2021 · 선고 2020-07-22
가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70799 · 선고 2020-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9나20741 · 선고 2020-07-22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9-가단-6681 · 선고 2020-07-22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007 · 선고 2020-07-22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047 · 선고 2020-07-22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판정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9-가단-78015 · 선고 2020-07-2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 취소 대상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 선고 2020-07-21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 선고 2020-07-21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 선고 2020-07-21
모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0-가단-32578 · 선고 2020-07-2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392 · 선고 2020-07-21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 선고 2020-07-21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564 · 선고 2020-07-21
강제집행면탈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고단2073 · 선고 2020-07-21
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가단128481 · 선고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