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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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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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791 · 선고 2019-07-17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5035 · 선고 2019-07-17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89639 · 선고 2019-07-1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4346 · 선고 2019-07-17
교환양도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7345 · 선고 2019-07-17
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3381 · 선고 2019-07-17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 · 선고 2019-07-17
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005 · 선고 2019-07-17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232 · 선고 2019-07-17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1541 · 선고 2019-07-17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2063 · 선고 2019-07-17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956 · 선고 2019-07-17
8년 자경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722 · 선고 2019-07-17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7458 · 선고 2019-07-17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 ㆍ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716 · 선고 2019-07-17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074 · 선고 2019-07-17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0532 · 선고 2019-07-17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8-구합-5462 · 선고 2019-07-17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80 · 선고 2019-07-17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401 · 선고 2019-07-17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17 · 선고 2019-07-17
공유물분할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8가단8922 · 선고 2019-0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8노520 · 선고 2019-07-1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소-579480 · 선고 2019-07-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3075 · 선고 2019-07-16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7653 · 선고 2019-0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2828 · 선고 2019-07-12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재가합5174 · 선고 2019-07-12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581 · 선고 2019-07-12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납세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 선고 2019-07-12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1672 · 선고 2019-07-12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4638 · 선고 2019-07-12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830 · 선고 2019-07-1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42 · 선고 2019-07-12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7434 · 선고 2019-07-12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가단10716 · 선고 2019-07-12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노4357 · 선고 2019-07-1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노4107 · 선고 2019-07-12
상표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노1383 · 선고 2019-07-12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 선고 2019-07-12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118 · 선고 2019-07-12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8허1349 · 선고 2019-07-12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141 · 선고 2019-07-11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91 · 선고 2019-07-11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794 · 선고 2019-07-11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6896 · 선고 2019-0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7도15651 · 선고 2019-07-11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7721 · 선고 2019-0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95 · 선고 2019-07-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8-가단-36249 · 선고 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