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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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324 · 선고 2017-09-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625 · 선고 2017-09-05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8192 · 선고 2017-09-05
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860 · 선고 2017-09-05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371 · 선고 2017-09-05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157 · 선고 2017-09-05
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3014 · 선고 2017-09-05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3618 · 선고 2017-09-0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011080 · 선고 2017-09-05
(심리불속행)거래처의 매입기재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6653 · 선고 2017-09-03
사해행위취소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7나52756 · 선고 2017-09-0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6153 · 선고 2017-09-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5나2639 · 선고 2017-09-0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 무과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246 · 선고 2017-09-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6446 · 선고 2017-09-01
상속세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위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감정가액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17 · 선고 2017-09-01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6005 · 선고 2017-09-0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노1613 · 선고 2017-09-01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31393 · 선고 2017-09-0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6360 · 선고 2017-09-01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187 · 선고 2017-09-01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6가합52674 · 선고 2017-09-01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181 · 선고 2017-09-01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383 · 선고 2017-08-31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9596 · 선고 2017-08-31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3776 · 선고 2017-08-31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6313 · 선고 2017-08-31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 선고 2017-08-31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503 · 선고 2017-08-31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9558 · 선고 2017-08-31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4나50975 · 선고 2017-08-31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6325 · 선고 2017-08-31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123 · 선고 2017-08-31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068 · 선고 2017-08-31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214 · 선고 2017-08-31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4700 · 선고 2017-08-3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1617 · 선고 2017-08-31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8144 · 선고 2017-08-3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5가합1847 · 선고 2017-08-31
(심리불속행) 규준틀 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9942 · 선고 2017-08-31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합-681 · 선고 2017-08-31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872 · 선고 2017-08-31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05381 · 선고 2017-08-31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9805 · 선고 2017-08-3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08899 · 선고 2017-08-31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4마503 · 선고 2017-08-31
AAAAA건설이 원고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258 · 선고 2017-08-3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5888 · 선고 2017-08-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262 · 선고 2017-08-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35631 · 선고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