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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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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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1031 · 선고 2014-08-26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 선고 2014-08-26
현물출자시 소액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순자산가액 산정 가능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6990 · 선고 2014-08-26
보험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나1017 · 선고 2014-08-26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추계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637 · 선고 2014-08-2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7587 · 선고 2014-08-26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2014도3852 · 선고 2014-08-26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52997 · 선고 2014-08-26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0786 · 선고 2014-08-26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28305 · 선고 2014-08-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77594 · 선고 2014-08-26
손실보상금등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4293 · 선고 2014-08-26
배임미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3941 · 선고 2014-08-25
인신보호해제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4인마5 · 선고 2014-08-25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아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3440 · 선고 2014-0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32580 · 선고 2014-08-22
상속재산 중 쟁점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29 · 선고 2014-08-22
지인들을 통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828 · 선고 2014-08-22
이 사건 차용금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475 · 선고 2014-08-22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분소유자가 사업자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없어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056 · 선고 2014-08-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1066 · 선고 2014-08-22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 선고 2014-08-22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4861 · 선고 2014-08-22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362 · 선고 2014-08-22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정327 · 선고 2014-08-22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9677 · 선고 2014-08-22
이 사건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약정서상의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108 · 선고 2014-08-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89230 · 선고 2014-08-22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72 · 선고 2014-08-22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부과처분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91 · 선고 2014-08-22
분양대행계약 및 용역 제공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 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936 · 선고 2014-08-22
토지가 수용되어 준공유된 상태에서 공탁급출금청구권으로 전환되었으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유라 볼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630 · 선고 2014-08-22
과오납금을 환급하고 공매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1844 · 선고 2014-08-2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8580 · 선고 2014-08-22
양도일 이전 5년 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4406 · 선고 2014-08-22
임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3가합30789 · 선고 2014-08-22
택시부가세환급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나12926 · 선고 2014-08-2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4034 · 선고 2014-08-22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위자료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877 · 선고 2014-08-22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1336 · 선고 2014-08-22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97 · 선고 2014-08-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노462 · 선고 2014-08-22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개인적 관계에 따라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2111 · 선고 2014-08-22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정54 · 선고 2014-08-22
수분양자가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824 · 선고 2014-0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3고합899 · 선고 2014-08-22
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193 · 선고 2014-08-22
행정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민사상 청구할 권리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단-24545 · 선고 2014-08-22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신고 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257 · 선고 2014-08-21
체납자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974 · 선고 2014-08-21